■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1.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 시중에 돌아다닌 돈의 양을 조절하고, 나아가 금리까지 영향력을 미칠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한 킹왕짱의 영향력을 가진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방향을 잘못잡고 난폭운전을 하면 한나라의 경제는 풍비박산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 Federal Reserve Board)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어쩌고 저쩌고 하니 상당히 난해하게 들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배후조정하는 곳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말입니다.

 

2.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구성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년마다 한명씩 선출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사들의 임기가 자그마치 14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면 천년 만년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하고, 다시 이사가 되면 또 그렇게 14년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28년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임기가 자그마치 14년이다 보니 잘해보야 8년밖에 못해먹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고, 덕분에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금융정책을 펼칠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권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진 실질적인 권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의 핵심 3총사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엑기스라고 할수 있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할인율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같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자기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급준비율 결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준비율조절정책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또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시장위원회의 투표권이 총 12장인데 그 중 7장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들이 일심동체가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재할인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할인율 설정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하지만 OK를 선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곳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놓고 결정하는 것은 없지만, 배후에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