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정책이란?
1.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날밤을 세워서 돈을 팍팍 찍어낼 수도 있고, 설렁설렁 쉴 것 다 쉬면서 아주 찔끔찔끔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 유식하게 말해서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흔이들 금융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화금융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돈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아 전국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덕분에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면 한국은행은 날밤을 세워서 돈을 팍팍 찍어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그 덕분에 고공행진을 하던 금리가 서서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면 돈 찍어내는 속도를 늦춰서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예방을 합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다면 돈을 아예 찍어내지 않고 거리를 방황하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한국은행 창고로 불러들여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입니다.
2.통화정책의 목표
중앙은행이 머리 싸매가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완전고용, 국민소득 향상’ 등의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꿈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목표를 모두 한꺼번에 성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은 단 하나의 목표 ‘물가 안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존재의 이유를 물가안정에 두고 소비자물가지수가 2% 이상 상승하지 않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만 안정되면 다른 목표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할수 있을것이라고 믿기 때문 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부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건강을 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만 확보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든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통화정책의 수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할 때 각국 중앙은행이 자주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에는 공개시장운영정책,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정책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정책
각종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돈이 너무 없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면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은행이 구입한 국채금액 만큼의 돈이 한국은행 금고를 빠져나와 일반은행의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돈이 대출 되고, 사람들이 그 돈으로 집을 사고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면 한국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국채를 시중은행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의 돈이 일반은행의 금고를 빠져나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덕분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준비제도
우리가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중에서 5만원 정도는 대출을 해 주지 않고 따로 챙겨두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은행이 예금의 50%를 따로 챙겨두라고 지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챙겨두는 돈의 비율, 유식하게 말해서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급준비제도라고 합니다.
재할인정책
일반은행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각종 어음을 들고 한국은행에 찾아가 돈을 융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어음을 들고 한국은행에 가면 늘 10% 깎아서 90원에 사 주었는데 , 어느날 갑자기 99원에 구입해주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