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금리란?
1. 국채 뜻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일을 합니다. 도로를 뚫고, 학교를 세우고, 탱크를 사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거의 대부분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돈 쓸 일은 많은데, 더 걷을 세금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여기저서 발품을 팔아 돈을 빌리는 것처럼 정부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 주듯이 대한민국 정부도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써주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국채라 합니다.
국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100원을 빌립니다. 이자는 매년 10원씩 드리고, 원금은 10년 뒤에 갚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A4용지 찍~ 찢어서 쓰는 차용증과 그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때나 A4용지를 쭉 찢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서 돈을 꾸면, 결국 그 빚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100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면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 많이 민폐입니다.
민폐 조상이 되기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구잡이로 빌리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바로 ‘국채법’입니다.
국채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급전을 땡기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국채 종류
※ 국고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곡간을 채우는 채권’입니다. 흔히 국채라고 하면 국고채를 떠올릴 정도로 국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고채입니다.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환율안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 국민의 안락한 주거문화 창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들 각종 국채의 자세한 프로필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국채 금리
국채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증을 발행해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합니다. 국채금리가 5%라면 1년 동안 5%의 이자를 줘야한다는 이야기고, 국채금리가 10%라면 1년 동안 10%의 이자를 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거의 대부분은 국고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채금리라고 하면 국고채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채금리, 즉 국고채금리가 어떤 추이를 보여 왔는지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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