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당국

1.외환

외환은 ‘외국 돈 비스무리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은근히 머리 아픈 관계로 그냥 ‘외환 = 외국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외환당국

외환당국이란 외국 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짝 궁금해집니다. 외국 돈과 관련된 업무의 최종 보스는 한국은행일까요? 아니면 기획재정부 일까요?

우리의 상식은 한국은행을 선택하게 합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한국은행이 어쩌고, 저쩌고...’하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외환과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법 82조와 83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82조 :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 83조 :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긴 법조문을 간단하게 번역하면 ‘기획재정부가 외환과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한국은행의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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