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독립이란?

중앙은행

중앙은행이란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은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독립

세계 각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중에는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악착같이 말을 듣지 않은 은행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돈을 막 찍어내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애걸복걸을 해도 절대로 필요이상의 돈을 안 찍어내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자신의 길을 가야하는 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알아서 기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안은행 독립 찬성파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정부논리에 휘달리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시켜면 시키는 대로 돈을 팍팍 찍어 내었다가 경제가 개판이 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상승으로 쫄딱 망한 나라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독립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면 경제가 경제 고유의 흐름을 타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논리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즉 선거철이 되면 정권을 연장하기위해서 돈을 팍팍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이젠 돈을 팍팍 거두어 들이면서 경제가 정치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고유의 매카니즘에 따라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 반대파

중앙은행의 독립에 반대하는 분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게 오히려 경제를 좋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옛날 독재가 난무하던 시절에는 정말 정치인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무식하게 중앙은행을 향해 돈을 찍어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했다가는 두고두고 씹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의 총재가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되면 대통령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관계로 옛날처럼 막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인은 표를 중요시하기에 절대로 무식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정부의 말을 잘 듣는게 경제실패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은 경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 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정부는 경제가 좋지않다고 생각해 여기저기 도로를 뚫고 학교를 건설하면 경제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통속이 되면 이런 엇박자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