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시장운영정책

1.공개시장운영정책

공개시장운영정책은 ‘공개’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각종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공개시장 매입

지금 현재 한국경제가 비실비실 모드라고 합시다. 이렇게 경제가 비실비실 할 때 경제를 벌떡 일으켜 세워 직립보행 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금리가 10%인데 1%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형편이 팍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할부로 차를 바꾸고, 새로운 집을 살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꿈에 그리던 제 2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쇼핑을 시작하고, 사장님이 투자를 시작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정책이 공개시장운영정책입니다.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이용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국채를 중앙은행이 마구잡이로 사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금고에 있던 돈이 일반은행의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의 금고가 중앙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흘러넘치면 은행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한푼이라도 더 대출해서 이자를 먹으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10% → 9% → 8% 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8%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대출금리가 1%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국채를 계속 사 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출금리가 1%가 되면 이제 국채매입을 그만둡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공개시장 매입을 중지합니다.

공개시장 매각

지금 현재 한국경제가 너무 잘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잘나가도 한국은행은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한 물가 상승은 ‘물가안정을 존재의 이유’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에게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잘나가는 경제를 진정시키고, 나아가 물가를 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1%인데 10%로 높아지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는 은행에 예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10%의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아 제2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도, 사장님도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폭주를 멈추고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공개시장운영정책입니다.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이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국채를 일반은행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일반은행 금고에 있던 돈이 중앙은행 창고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의 금고가 텅텅 빈만큼 대출할 수 있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구하기 힘들어진 만큼 금리가 1% → 2% → ... → 9% → 10%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금리목표치를 달성하면 이제 국채매각을 중지합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공개시장 매각을 중지합니다.

 

2.공개시장운영정책의 위상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할 때 각국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정책 , 공개시장운영정책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정책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조금 과장해서 중앙은행의 사랑을 99.9%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개시장운영정책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한국은행이 자꾸 전화해서 ‘지급준비율을 10%로 올려라’. ‘20%로 올려라’고 해 보십시오. 괜히 기분 나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재할인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음을 한국은행에 팔아서 돈을 융통하는 일반은행이 요즘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 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정책이나 재할인정책보다는 공개시작운영정책을 이용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