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규제

환율이 급격하게 뛰거나 하락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달러가 급격하게 한국 땅을 들락날락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달러가 급격하게 들어오면 환율이 폭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달러가 좀 지긋하게 대한민국 국경을 통과하도록 지도편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경에 경찰을 배치해놓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10억 달러만 국경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 무식합니다. 뭐 그럴듯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각종 외환관련 규제입니다.

외환관련 규제중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은 세금을 통한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를 할 때 세금을 묵직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세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한번 더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갈때도 세금이 무서워 한번 더 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이 느려지고, 그 덕분에 환율이 급격하게 뛰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