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씀씀이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소관별 분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쓰는 돈, 농림수산부에서 쓰는 돈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정부의 씀씀이는 기능별로 분류 할 수도 있는데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지출을 방위비,교육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경제개발비로 나가는 돈이 가장 많고, 교육비와 방위비로 나가는 돈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씀씀이는 성질별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쓰는 돈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이전지출,인건비, 물건비, 자산지출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이전지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고만고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이전지출은 공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돈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데 전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지출의 대표적인 예는 건강보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100세를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데 드는 돈의 상당부분이 바로 정부의 금고에서 나온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