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세금은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 집니다. 내국세는 한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와 친숙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바로 대표적인 내국세입니다.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이탈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경이 아니지만 국경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흔히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출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외국제품이 가격과 성능에서 국산품보다 월등한데 이 제품이 그대로 수입될 경우 국민경제와 세계평화에 결정적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높은 관세를 때려서 국산품과 외제 품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국산품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세금이 정부의 금고로 들어오는 만큼 부수입도 생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