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정책의 장점과 단점

재정정책의 장점은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뚫고, 학교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현장에 차가 들락날락 거리면 경제가 좋아 지는 것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뚫고, 학교를 세우면 실제로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인부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짓고, 도로를 뚫기 위한 준비과정에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을 짜고, 국회에서 허락을 받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정말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설령 이 모든 과정을 빚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반드시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공사를 하면 당장에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알게 모르게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