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실패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이익을 쫒아 행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명정대한 경제정책을 100%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공무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산소처럼 깨끗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의 각종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잘해 볼려고 시행한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