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빈세란?

노벨경제학 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교수가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위해 도입하자고 제안한 일종의 외환거래세입니다.

토빈 교수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라 부르는데 토빈세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단기투기자금이 한국국경을 들락 날락해서 환율이 급변한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단기투기자금의 준동을 막는 방법은 이들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고 팔때 세금을 묵직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화를 사고 팔 때 세금을 묵직하게 부과하면 투기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 왔든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낸 만큼 벌어야하니 한번더 생각하고 국경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덕분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