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출자 금지

쉽게 말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출자입니다. 따라서 상호출자는 두 회사가 서로 돈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철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해 철근 만드는 B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10억짜리 회사와, 자본금 5억짜리 회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B회사가 다시 2억을 A회사에 투자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A회사는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자본금 12억짜리 회사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온 것뿐인데 10억짜리 회사가 12억짜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 놀음일 뿐입니다. 장부상의 덩치만 커졌을 뿐 실제로 회사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돈을 투자해 장부상의 덩치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