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분리법이란?

갑돌이와 갑순이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몽룡이와 춘향이도 꽃길을 걸어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커플이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니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격리 수용된 커플은 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과 일반기업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풀빵식품이 고려은행과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려은행은 일단 (주)풀빵식품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풀빵식품은 고려은행 창고 있는 돈에 초연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이 우리시대의 대세인 만큼 절대로 고려은행 창고에 있는 돈에는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보야! 내 사촌 동생 중에 (주)붕어빵식품이라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돼? 자기 창고에 돈 많잖아?’ 이렇게 이불 속에서 살짝 찔러 볼까요?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절대로 커플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는 아닙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반대의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한 이불을 덥고 자는 것에 반대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2002년에 있었든 신용카드부실사태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부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대기업관련 카드업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절대로 산업자본과 커플티를 입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 관련링크 : 금산분리법(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