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대율이란?

예대율이란 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10원이고 예금 받은 돈이 100원이라면 예대율은 110%가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예금 받은 돈이 100원 밖에 없다면 최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100원밖에 안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대율은 절대로 100%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예대율은 110%가 될 수도 있고, 1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해 주는 돈의 출신성분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행을 세울 때 가지고 있던 돈, 사람들이 예금한 돈, 그리고 CD나 금융채 등을 발행해서 빌린 돈...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받은 돈이 100원 밖에 없어도 대출은 충분히 100원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금 받은 돈이 100원이라면 절대로 100원 이상의 대출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0원 이상 대출을 했다는 것은 예금 받은 돈 이상으로 대출을 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돈은 어딘가에서 빌려서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이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하든지 ‘정부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CD나 금융채 등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 가버리면 그만큼 일반기업은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에 가서는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대율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