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정책이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면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취업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고, 결국에 가서는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 각국의 정부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망일 뿐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략 낭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환율의 혜택은 수출기업이 모두 독차지하고, 일반 국민은 오히려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입물가가 뛰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2,000원으로 뛴다면 옛날과 똑같은 외국물건을 사는데 1,000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1,000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환율의 피해는 물가상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상승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에 가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삼촌·이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즉 줄어든 소비로 통닭집을 하는 삼촌이, 미장원을 하는 작은이모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고환율정책의 달콤한 환상에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경제를 위해 기꺼이 이 한 몸 희생하려고 했는데, 그 희생이 수출로 승화되고 나아가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