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축효과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도로를 뚫고, 댐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때 정부는 공사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정부창고에 돈이 쌓여있다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많은 부분은 돈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공사는 딸랑 1억짜리, 2억짜리가 아닙니다. 기본이 조 단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여러 기업의 사장님은 얼떨결에 피박을 쓰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피박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팍팍 빌려가 버리면 시중에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작아지면 그 만큼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의 사장님이 돈을 빌릴 때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관계로 옛날에 계획 했던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공사를 벌인게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구축, 쉬운 우리말로 쫗아내는 효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공사를 하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은
정부가 돈을 빌려서 공사판을 벌이면 이자가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기업의 투자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모두 갈아 먹을 만큼 크지는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 구축(驅 : 몰 구, 逐: 쫒을 축) :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 사용예)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