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란?

나라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돈이 남아도는 해도 있고, 돈이 모자라는 해도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돈다면 걱정이 없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면 정부도 어쩔수 없이 빚을 내어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뚫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빚놀이가 한 두 해로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고, 그 여파로 빚이 자꾸만 커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정부의 가계부가 펑크날 때마다 그 돈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서 융통한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비비고 구슬려서 국민과 합의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빚이 외국인인에게 빌린 것이라면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외국인은 우리와 아무런 지연,학연,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금고에는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 정부는 공기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헐값에 외국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진짜 팔게 없다면 어디 섬하나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합니다.

설령 사바사바를 잘 해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 받더라고 그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빚을 깍아 주는 조건으로, 또는 빚 갚는 시기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콩나라 밤놔라 온갖 간섭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빚이 많아서지면 이에 대한 우려가 경제신문을 장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