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상주의란

아주 옛날 그러니까 ‘루이13세, 루이14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절의 사람들은 금덩어리가 많은 나라가 부자나라라 생각했습니다. 금덩어리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덩어리가 많은 부자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면 됩니다. 외국과 장사를 해서 수출대금으로 금화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화를 많이 벌면 결국에는 금이 많은 나라가 되고, 세계최고의 부자나라가 됩니다.

장사를 해서 부자나라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기에 이것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중상주의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상주의, 즉 장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야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야 제대로 수출이 팍팍 증가합니다. 그런데 품질이라는 것은 저절로 좋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공무원을 풀어서 수출물품의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옷을 만들 때 단추는 몇 개 달아야하는지, 단추 구멍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하는지, 많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간섭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라면 공무원이 철저히 품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끝에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 덕분에 금덩어리가 팍팍 들어온다고 해도 무조건 부자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출을 하는 만큼 수입을 하면 들어왔던 금덩어리가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수입을 최대한 줄여합니다.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나 간단합니다. 전국 포구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해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면 됩니다. 공무원이 나나서 시시콜콜 시비 걸고 괴롭히면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시달리는 게 귀찮아서라도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착같이 수출하고, 최대한 찔끔찔끔 수입해서 금덩어리를 차곡차곡 쌓는 게 중상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는 금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흔히 중금주의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중상주의의 핵심은 장사도, 금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금덩어리가 많은 부자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참견하고 간섭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경제가 바로 중상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